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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5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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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5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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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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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022년
3.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2고합7 판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미간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2021년
2019년
7.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상,11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18년
9.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고합88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상)·절도·주거침입(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야간선박침입절도·선박침입] 항소[각공2019상,199]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절도 주거침입 야간선박침입절도 선박침입
   형법

10.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살인방조(변경된죄명: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공2018하,2024]
   살인방조 사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손괴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2013년
2011년
16.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공2012상,2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1노18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인도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고합1013,1279(병합),152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취득)·범인도피·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8. 선고 2010고합160,2010고합318(병합)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인도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3. 부산고등법원 2008. 4. 23. 선고 2007노8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7년
2006년
26.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특수강도(일부인정된죄명:준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28. 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5노12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민법 보험업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9.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 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5.6.1.(227),8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2004년
30.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 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34. 서울고등법원 2004. 2. 12. 선고 2003노16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선택적죄명:업무방해방조)·국회회의장소동][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국회회의장소동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35.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2002.10.1.(163),22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경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1년
36.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공2001.6.15.(132),130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37.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증재등·사기·사금융알선등·알선수재)·강제집행면탈][공2000.8.15.(112),18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9년
38.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4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대마관리법위반][공1999.5.15.(82),960]
   대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 형법

1998년
1997년
4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증재 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45(3)형,880;공1998.2.1.(51),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뇌물공여 상호신용금고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호신용금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44.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대집1997(2),1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금진호에대하여인정된일부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업무방해][대집1997(1),1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업무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47.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10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업무상횡령,뇌물공여][공1995.8.1.(997),2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형법

1994년
49.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강간치상][공1994.11.15.(980),3039]
   강간치상
   형법

50.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오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공1994.11.15.(980),3042]
   도로교통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형법

5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오1 제2부판결
  [가.도로교통법위반,나.경범죄처벌법위반][공1994.11.15.(980),3042]
   가.도로교통법위반 나.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형법

5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61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공1994.10.15.(978),26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6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공1994.6.15.(970),1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1993년
54.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도10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상호신용금고법위반][공1993.8.15.(950),20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형법

1992년
1991년
59.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도1270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범인도피,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1.9.15.(904),2281]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범인도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906 판결
  [살인,살인미수,강도상해,특수절도,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변조][공1991.4.15.(894),1125]
   살인 살인미수 강도상해 특수절도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강간 강도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61.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도1818 판결
  [상해치사][공1990.12.15.(886),2472]
   상해치사
   형법

1988년
64.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1212 판결
  [강간치상,살인][공1988.10.1.(833),1244]
   강간치상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66.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도9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7.9.1.(807),1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69.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9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공1986.7.15.(780),905]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형법

70.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645,86감도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6.7.1.(779),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법

71.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309,86감도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6.5.15.(776),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형법

1985년
72.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2054,85감도2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6.1.15.(768),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73.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89 판결
  [강도상해,강도예비][공1985.11.15.(764),1459]
   강도상해 강도예비
   형법

74.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304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5.1.(751),5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983년
77.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37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3.11.1.(715),1527]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503 판결
  [특수강도][공1983.6.1.(705),865]
   특수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집31(1)형,314;공1983.5.1.(703),695]
   국가보안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범인도피
   계엄법 국가보안법 국가보호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80.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6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취득·장물알선][공1983.3.15.(700),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물취득 장물알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81.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965 판결
  [반공법위반][공1982.12.1.(693),1058]
   반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82.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2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28(3)형,61;공1981.2.15.(650),13528]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도35 판결
  [유가증권위조등][공1980.4.15.(630),12676]
   유가증권위조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1977년
1976년
1975년
1973년
1970년
95. 대법원 1970. 8. 18. 선고 70도1308 판결
  [간첩미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집18(2)형,081]
   간첩미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96.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도2062 판결
  [살인][집17(4)형,056]
   살인
   형법

98.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77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집17(2)형,100]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형법

99. 대법원 1969. 4. 29. 선고 68도178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외환관리법위반][집17(2)형,01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외환관리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8년
100. 대법원 1968. 12. 6. 선고 67도1112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기·군용물횡령][집16(3)형,068]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기 군용물횡령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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